강남3구1 외국인 부동산 사재기 논란, 진짜 문제는 뭘까 외국인 부동산 사재기 논란, 진짜 문제는 뭘까"외국인이 강남 아파트를 싹쓸이한다"는 말,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. 정부는 작년부터 강력한 규제로 대응했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규제 이후 외국인 거래량은 확실히 줄었지만 집값은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. 숫자로 보면 이 모순이 정확히 보입니다. 어떻게 된 일인지 정리해드립니다.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, 무엇을 막는 제도인가정부는 2025년 8월 26일부터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매입할 수 없도록 서울 전역과 경기·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. 쉽게 말해, 외국인이 이 지역 집을 사려면 먼저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, 산 다음에는 2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. 허가 없이 계약하면 그 계약 자체가 무효 처리될.. 2026. 6. 21. 이전 1 다음
